[사설] 새 국회의장 후보자,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시켜야

2022. 5. 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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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이 2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확정됐다.

국회의장은 권력 서열 2위이자 국회의 위상을 상징하는 자리다.

국회의장은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특정 계파색이 없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의회주의에 입각해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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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이 2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향후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권력 서열 2위이자 국회의 위상을 상징하는 자리다. 국회를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바로 세우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는 오롯이 그의 역할에 달려 있다. 더욱이 요즘처럼 여야 간 극한 대결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 위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민주당을 위한 의장이 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유감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권위를 지킨 적도 있지만 부끄러운 행태를 보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병석 의장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등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 독재를 하는 데 오히려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오명까지 들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처 등 시급한 민생 관련 현안이 산적하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난관이 많아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 의원은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정 계파색이 없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의회주의에 입각해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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