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해제 관련 "원칙과 실용 입장에서 검토"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통일부가 24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 '5·24 조치'의 해제 여부와 "원칙과 실용이란 입장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12주년인 이날 폐지 문제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조치로 이에 대한 검토를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며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에는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남북 교역중단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담겨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경제를 압박하자는 취지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5·24 예외·유연화 조치를 내린 데다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 제제가 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공식 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2년 전 남북관계 상황과 또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이 같지 않은 만큼 원칙과 실용의 방향성 하에서 앞으로 5·24 조치와 관련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당장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5·24조치 해제를 선언하지는 않되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북한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기념사를 통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