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압·도발·일방적 행동"..中 거론 않은채 압박한 '쿼드' 정상들

이영희 입력 2022. 5. 24. 17:38 수정 2022. 5.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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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 4개국 정상들이 24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위압적, 도발적,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한 데 이어 연일 중국 포위망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4개국 정상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다. 쿼드 4국 정상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워싱턴DC 회의 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쿼드의 주요 의제는 중국·러시아·북한 문제였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쿼드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질서의 근본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 들어서도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또 "심각해지는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선 (감염 대책의)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미얀마 정세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중국' '러시아' 명시 안 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담겼다. 중국을 겨냥해선 "동·남중국해 상황을 포함해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법의 준수,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유지를 옹호한다"며 "현상을 변경해 지역의 긴장을 높이려 하는 모든 위압적, 도발적,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위압적, 도발적, 일방적'이란 표현은 그동안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던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중 가장 강한 수준이다. 하지만 성명 안에 직접 '중국'이란 국가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24일 오전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성명에선 러시아에 대해서도 나라 이름을 명기하지는 않은 채 "우리는 각국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 경제 및 정치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국제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쿼드 참가국 중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를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인도도 참가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에서의 비참한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해 인도 역시 나머지 3개국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뜻을 같이했음을 강조했다.


"쿼드, 새 멤버 영입할 계획 없어"


이날 쿼드 정상들은 '해양 도메인 인식'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태평양제도와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 파트너들이 해안과 바다를 감시하고 자유로운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어업 억제와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것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또 최근 호주 북쪽 남태평양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안보 협정을 맺고 중국 군사 기지 설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쿼드가 해양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쿼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00억 달러(약 6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4개국이 수집한 위성 정보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제공해 방재와 기후변동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동행 취재단을 대상으로 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쿼드 확장 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쿼드 정상들은 확장 가능성을 생각하기 전 쿼드가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해 쿼드 새 멤버 영입에 선을 그었다.

도쿄=박현영·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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