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첫 공식 현장점검'..청년 주택 챙긴다

김원 2022. 5.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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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다.

원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설계하기에 앞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 청년 20여명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 주택이다. 원 장관은 "역세권 첫집은 연내,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또 "청년원가주택의 가격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아울러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청년들과의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하반기 중 '청년자문단'을 꾸려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임대주택은 지속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 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으로 주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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