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역사 책임부터.."

'김복동의 희망',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및 자위대 강화 약속 미일 규탄 성명

[김종훈 기자]

▲ 23일 김복동의 희망은 미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범 책임 지우고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위대 강화 약속한 미국과 일본을 규탄한다."

23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김복동의 희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 중 일부다. '김복동의 희망'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동북아를 둘러싸고 미일 동맹이라는 허울이 실상은 전쟁을 일삼은 자에게 힘을 싣고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라는 데 우습기만 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UN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 연대체"라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76년 UN의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국가에게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여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복동의 희망'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며 여성인권 및 평화 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18년 10월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2016년 5월 김복동 할머니는 "내가 전쟁 때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일본, 전범국으로 책임 다한 적 없다"

'김복동의 희망'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은 전범국으로 그 책임을 다한 적이 없다"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물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라는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무시하고,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는 국제기구의 약속도 어기는 일본이 어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일정상회담 후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를 추가하자는 안이다.

일본은 그동안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현행 5개국인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인해 안보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하는) 안보리 개혁안을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강조해 왔다.

▲ 한국선수단 숙소 앞 '욱일기' 시위 자료사진

문제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건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실제 기시다 총리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그 바탕이 되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에 대한 (미국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며 "적 기지 반격(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집권당인 자민당 역시 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자고 정부에 제안해놓고 있다.

앞서 1일 기시다 총리는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행 75년이 된 (현행)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가 말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헌법'은 1947년 5월 시행된 일본 헌법으로 특히 제9조 1항에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시됐다. 제2항에는 "1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됐다. 헌법 제9조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오고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을 취한 거다.

'김복동의 희망'이 성명 말미에 "자위대를 강화해 동북아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 그림자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멈춰야 한다"면서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시민들과 연대해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고 자위대 강화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으로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진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