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식했나.. 경찰 금융범죄 수사자료 공유 1호는 '테라·루나'

통합게시판·킥스에 자료 게시
스테이블코인 개념 등 정리배포
합수단 부활 의식 수사역량 강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금융범죄 수사지식을 한데 모아 일선 수사관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취약점으로 꼽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한 검찰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전날 ‘금융범죄 수사지식 공유마당’ 자료를 통합포털 게시판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사자료실에 처음으로 게시했다. 제1호 자료는 최근 가격 폭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준 ‘테라·루나 코인’이다. 경찰청은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 종류부터 테라·루나 코인에 이르기까지 핵심내용을 A4용지 1쪽 분량으로 시각화해 기재했다.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테라·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싱가폴 법인)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차세 금융·결제시스템 구축 표방’으로 정의돼 있다. 테라코인에 대해선 코인 1개 가격이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꼐된 알고리즘(설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체 발행한 루나코인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함으써 가격을 고정시킨 가상자산이라고 부연했다. 기본적 용어와 개념 설명으로 가상자산에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찰청은 자료에서 테라 코인의 가격 결정 기본원리를 수요와 공급 원칙을 기반으로 표와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하기도 했다. 테라와 루나 사이 교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언제나 교환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Q&A 방식으로 풀어 집중도를 높였다. 예시로 ‘1테라=1.2$ 경우, 1$ 상당 루나를 1테라(1.2$)로 교환 → 0.2달러 차익’이란 부연 설명도 덧붙였다.

테라와 루나 가격 폭락 원인에 대해서는 ‘테라코인의 가격을 고정해주던 설계는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그 신뢰가 깨지면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테라코인을 매도하게 됐고 그 결과 가격이 지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 분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폰지사기’라는 점을 부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지적을 질의를 통해 받아 답변을 모아 연말 별도 자료를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융범죄 수사지식 공유마당은 오는 12월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30회 분량으로 기획됐다. ▲가상자산 ▲세법 ▲회계·금융 등 주제로 각각 10회 분량으로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코인 사태처럼 부상하는 사건이 있다면 일정에 따라 자료 배포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 기간 배포 내용과 현장 질의 사항을 모아, 내년 초 책자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