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가격 상한제 도입..한전 적자 막는다

SMP 높은 발전사 상위 10%
정산가격 한시적 상한선 적용
산업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1㎾h당 약 133.9원 적용 예상
한전 구매비용 부담 완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 중 전력시장가격(SMP)이 과도하게 높은 곳은 한시적으로 정산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SMP 상승으로 인한 전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발전사는 1개월 동안 SMP를 평시수준 정산가로 받는다. 평시수준 정산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 중 최근 3개월간 SMP 평균이 10년간 SMP평균보다 높은 상위 10%는 ㎾h당 약 133.9원(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을 적용해 정산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SMP가격이 ㎾h당 202.11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8.21원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이를 보상해준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가격 등 발전비용이 정산상한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연료비를 보상해준다는 의미다.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SMP가 상승해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일 기준 유연탄 가격은 t당 436.07달러로 1년 전 대비 214% 상승했고, 2년 전보다는 622%나 급등했다. 유가도 1년 전보다 56%, 2년 전 대비로는 156% 각각 올랐고 LNG 역시 1년 전보다 18%, 2년 전과 비교해 398% 각각 상승했다. SMP는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오른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 받았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