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제력 집행 시사에도..지하철 올라타는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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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에 방해되는 시위엔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와중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도로 점거 시위를 마쳤다.
다만 전장연은 강제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한 경찰을 비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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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시위는 마쳐..오는 26일 추경호 장관 자택 앞 집회 및 시위 예고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시민에 방해되는 시위엔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와중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도로 점거 시위를 마쳤다. 다만 전장연은 강제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한 경찰을 비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삭발식 및 지하철 지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0여명의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8시41분께 장애인 활동가는 휠체어에서 내리고 오체투지 방식으로 진접 방향 4호선 지하철에 올라탔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은 1분가량 지연됐다. 집회 참석자들은 혜화역에서 마무리 집회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벌였던 도로 점거 시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장연은 신용산역 인근 8차선 대로를 점거하는 방식의 시위를 진행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에 장애인권리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 만큼 더 이상 추경 반영을 촉구할 수 없어 앞으로 지하철 지연 시위와 삭발식만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비판 가한 전장연 "'과도함'의 기준 무엇인가"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 시위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강경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벌여졌다. 최 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일한 형태, 반복적 불법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리한 점거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시민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 강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장연은 경찰의 입장에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횡단보도에서의 과도한 행동이 시민의 불편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과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경찰은 밝혀야 한다”며 “최 청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장연은 합법적으로 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행진을 진행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치인들이 기본적 권리도 약속했는데 부정당했던 역사가 있다”며 “21년 동안 이동권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경찰청장은 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 반영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대체로 차분했다. 오체투지 방식으로 지하철 올라타는 장애인에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전장연에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 남성은 집회를 준비하던 전장연을 향해 “허구한 날 집회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걸 왜 지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대표는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6일엔 추 장관의 자택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기재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한다면 집회 및 시위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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