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美 공휴일 좋아해"..메모리얼데이 도발 가능성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30일) 연휴 주말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화상 대담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할것이라예상한다”며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그는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모든 도발을 감행하곤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등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고, 이런 행위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최근에는 2017년 7월 4일에 ICBM급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한 뒤 이를 ‘선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다발적인 무력 도발을 재개, 무력시위를 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방문 기간 북한의 핵실험 혹은 ICBM 도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돼 있다고 선제적으로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도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도중 북한의 전술핵 실험 혹은 ICBM 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지금 당장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한 김 위원장 발언과 올해 빈번히 이뤄진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거론, “그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차 부소장은 “한국이 내달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도 참여해왔으나 일본에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과 접근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차 부소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선 첫 만남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방문의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을 좋아하고 믿는다’고 말한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공동 성명에 포함된 이외에 쿼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억지와 경제 안보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렸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터 이번 아시아 순방까지 일련의 과정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국 역시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며 “윤 대통령은 말보다는 행동가이고, 미국은 행동가를 좋아한다”라고도 했다.
테리 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며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출발이 좋았다”라며 “후속 대응이 중요하긴 하지만, 매우 훌륭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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