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인플레이션 쇼크와 신정부 대응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물가의 역습이 시작됐다. 시멘트나 철근과 같은 건축 자재값이 치솟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펄프 가격이 급등해 출판계가 비상이다. 사룟값이 올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식자재값이 다 올라도 메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까 고심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은 헤아릴 수도 없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41년 만에 물가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영국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9%를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의 늪에 빠졌던 일본마저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소비자물가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가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로 부상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정부 능력의 평가 기준이었다면, 2022~2023년은 인플레이션 쇼크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물가관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은행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지만, 재정 당국도 장단기적 대응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수급관리다. 홍수나 한파 후에는 식료품 물가가 치솟아 해외 농산물을 긴급하게 조달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 상황에선 다르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차단하고 인도가 밀 수출을 통제하듯 급등하는 품목들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자원의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 재고율에도 못 미치는 콩, 옥수수 등과 같은 식량 자원의 경우 우선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위기 상황인 만큼 원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처분가능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다. 즉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더 많이 감소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계속되면 저소득층 삶의 질이 크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식료품 바우처 사업이나 필수품 구매 지원금 등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비용 전가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사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공급사들은 1년 전에 정해 놓은 납품가가 그대로인 반면 그동안 비용이 폭등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공급사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비용 상승 부담을 공급사와 구매사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기업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구축해야 한다. 식료품 원자재나 광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플레이션 쇼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나 인도처럼 수출 금지를 통해 자국 물가를 보호할 수도 없지 않은가. 해외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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