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엔 국제범죄, 의정부엔 환경범죄..한동훈, 검찰청별 합수단 설치 검토

법무부가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중점 검찰청마다 유관 기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 전문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취지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편성 인원과 주요 사건 등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이번 주 중 중점 검찰청별로 보고를 마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호 지시로 증권합수단을 부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 청별로 적극적으로 보고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안전 중점청 지정을 시작으로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에 중점 분야가 지정됐다. 이후 부산지검(해양범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추가돼 현재는 모두 11개다. 이 중 몇 개가 합동수사단으로 바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제범죄 등은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수사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 국제범죄 관련을 전담하던 외사부를 ‘외사범죄형사부’로 전환하면서 특화된 수사 역량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해외 자금세탁에 동원되는 외국환 관련 범죄 등에 대응하려면 전문성이 필수인데, 일선 수사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이 설치되면 자연스레 조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김철웅·정유진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