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의정부 부시장 불복 소청심사·가처분 신청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과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직위해제 된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이 23일 경기도에 소청 심사와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인 소청 심사는 최소 한 달쯤 걸릴 것으로 보이며, 가처분 신청은 10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안동광 부시장 취임 3개월 만에 직위를 해제했다.

최근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사업 관련 특정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A과장 해임 등 관련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반발했고, 해임 징계를 받은 A과장을 국장으로 승진하겠다는 인사 조치를 내렸다.

안동광 부시장은 이 같은 시청 인사와 장암동 리조트 일대 도시계획 변경 등에 대해 반대하며 안병용 시장과 마찰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인사를 담당하던 B과장은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권자인 안병용 시장의 4급 국장 인사방침에도 안동광 부시장이 한 달 가량 미온적인 조치로 장기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경기도에 수차례 부시장 교체 요구 등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위해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과 안동광 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안동광 부시장은 23일 자신의 입장문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안동광 부시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부시장으로서 그리고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한 결정을 했다. 부시장과 위원장으로서 저의 결정과 역할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공직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했고 실천을 했다”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는 감사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자는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진을 시킨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한다고 임용권자 마음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과 도민과 시민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을 공직자라고 부른다”면서 “저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 잠깐 눈감고 못 본 척하는 공직자가 되지 않겠다. 제 직위해제의 구체적 사유는 4급 국장 인사방침 미이행이라는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이라고 한다. 과연 정당한 사유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병용 시장 또한 서한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안병용 시장은 “안동광 부시장의 행정적 판단이 이유가 있고,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업무 추진 행태가 결과적으로 시정의 파행, 그리고 시장과 직원 간의 갈등으로 시정이 혼란에 빠졌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최종 인사권자가 판단한 것이다”라며 “여러차례, 여러 경로로 부시장의 파견동의 철회와 교체를 요청한 바 있으나, 도의 인사과장, 국장, 부지사 누구 하나 상의하거나 전화한 통 없었다. 이에, 시장에게 부여된 인사권 발동조치를 첨부된 ‘의정부 부시장 소환과 교체에 대한 최종 요구 서한문’을 통해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께 최종 통고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자 급작스레 선거 점검 공직기강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도 감사과 요원을 파견해 선거와 관련 없는 캠프 카일 서류요구, 인사위원회 자료요구, 새올 열람 등을 요구하는 묵시적 겁박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 부시장의 월권행위는 우리 시의 행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법적 행태임을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권,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저는 지방자치의 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경기도의 부당함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시장에 돌아오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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