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총리 인준, 전면적 협치 계기 되길

민주당, 찬성 당론 통과
향후 협력은 국힘의 몫
여야, 위기극복 힘 모아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일인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 없이 불완전하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총리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해소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와 통합의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마지못해 임명동의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협치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협력과 배려의 정치를 기대한다.

한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당론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로 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했다”고 말했다. 인준을 반대하면 민주당에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총리 인준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고, 총리 임명을 다른 장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해 인사청문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눈총도 받았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독주했던 민주당이 당내 강성 지지자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생각하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제 협력의 정치를 발전시켜 실질적인 여야 협치를 이룰 책임은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몫이 됐다. 당장 한 후보자 인준 투표 뒤로 미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정리해 사퇴토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상식에 반했던 대통령실 비서관 등의 인사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인사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협치는 말만 앞세워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력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지금은 민주당이 먼저 협치의 손을 내민 격이 됐다.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국민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라 안팎의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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