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앱결제' 논란 바이든 나서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구글 참석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1일 개최
구글·퀄컴 등 미국측 7개 기업 참석
인앱결제 논란·반도체 협력 등 논의될듯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내일(21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OCI·네이버 등 8개 한국 기업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관련 8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미국측 기업 명단에 구글과 퀄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아시아태평양 지사 고위 관계자가, 퀄컴은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구글이 이번 한·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IT업계에서는 '인앱결제 논란'이 의제로 올라갈 것인지 주목한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 콘텐츠업계 등 민관 합동 총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상황을 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그리고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IT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위해 구글이 엄청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구글은 다음달(6월) 1일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은 늘어나는 수수료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글 '인앱결제'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오는 24일 유관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인 양정숙 의원은 현재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구글은 물론 애플, 원스토어 등의 위법행위가 입증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역시 구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의 경우 이 자리에서 삼성·SK 등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미국을 대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이자 모바일용 칩 기업이다.

오늘(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에 퀄컴 CEO가 동행한 점도 이들의 협력 강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퀄컴 CEO의 평택공장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퀄컴 협력 관계가 돈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