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法 통과시켜 놓고는 '검찰공화국' 프레임? 안 맞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야권이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됐는데, 그래 놓고 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받아쳤다.

한 장관은 또 '검수완박이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도 "(직접 수사권이) 많이 축소됐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윤석열 라인 검사 중용, 검찰 정상화법에 반대하는 여론전 주도 인사 반영,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인가'라는 지적에 "저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딸의 학술지 논문 등재 논란을 제기하자 "제가 학술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 논문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다"면서 "논문이란 것과 에세이라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쓴 짧은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에 사용하거나 학위에 쓴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