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배성은 2022. 5.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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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팔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한국전력처럼 대부분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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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팔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한국전력처럼 대부분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도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는 등 돈 쓸 데가 너무 많다”며 “그게(IPO를 통한 재원 확보)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덧붙였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을 수혈하는 것은 물론 민간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유, 이런 것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을 너무 많이 봤다”며 공기업 경영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3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19로 해외 항공길이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해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5조 8601억 원의 손실을 낸 한국전력 다음으로 큰 적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2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 같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자신의 트위터에도 비슷한 글과 함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기사를 공유했다.

송 후보도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저항운동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썼다.

송 후보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달라”며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함께 해달라”라고 적었다.

한편 대표적인 '민영화 국제공항'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영국 히드로공항의 경우 1987년 민영화 이후 시설투자 부족으로 서비스 순위가 45위에서 107위로 추락했다. 민영화가 되면서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객 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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