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평등 노동 실현, 지방정부가 앞장서려면

한국여성노동자회 입력 2022. 5.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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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의지를 굽히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지방정부에서 성평등 노동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성평등 노동'의제를 전담할 담당자가 있어야 일을 힘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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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제6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6월 1일 지방선거, '성평등 노동' 실현할?후보인가?
대한민국 노동환경 성차별 실태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52.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45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 대비 37.9%에 불과 (2021, 8월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

여성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에 놓여진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를 굽히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여성노동자는 중앙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방 정부라도 성평등 노동 실현을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하기 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후보자의 정책은 바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약속하는가?'입니다!

성평등 노동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하는가?

지방정부에서 성평등 노동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성평등 노동'의제를 전담할 담당자가 있어야 일을 힘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죠.

전국 지자체 중 성평등 노동팀이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한데요, 그것마저도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최소 '과' 단위 이상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성평등 노동' 사업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641명이 응답한 '지방정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 과제' 설문조사 (전국 12개 여성노동자회에서 5/1~14까지 실시) 에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중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4.4%가 성평등노동 전담부서 설치를 꼽았습니다. 

성평등 공시제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을 내걸었는가?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시, 고양시, 충청남도 등에서 조례로 시행되고 있지요. 이 덕에 시행 지역 소속 투자출연기관들은 성별 임금을 공시하고 있어요.

'성평등 공시제'는 임금 뿐 아니라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등 노동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차별을 근절하려는 제도예요. 성평등 임금 공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도이죠. 드러내야 격차가 보이고 차별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포괄하면서 문제를 논의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의 필요성'에 97.7%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을 고민하는가?

돌봄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현재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노동자가 행복해야 좋은 돌봄이 나올 수 있겠죠?

공공돌봄시설의 확충도 중요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요.

'돌봄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을 위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62.4%가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노동이사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어요.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잘 안착되면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겠죠.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면, 사용자의 이익만 우선해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회사 운영들을 막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노동이사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가?'라는 질문에는 95.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성평등 노동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저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해도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제 1 덕목은 '성평등 노동 관점을 갖추고 있는가?'가 되어야 해요.

'성평등 노동 관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사회정의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바로미터죠. '성평등 노동 관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면, 우리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96.6%의 응답자가 '지방 정부의 성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는 지방 정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성평등 노동을 향한 미래에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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