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개혁 위한 사회적 협의 필요성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지난 정부가 교육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데 불만을 가졌던 교육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과제에는 만족할까?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육개혁 요구는 넘치는데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기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기도 어렵다는 점을 다시 실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인수위원회는 의욕적으로 다양한 교육개혁 의제를 검토했을 것이며, 당연히 대입 제도에 대해 제안됐던 여러 과제도 살펴봤을 것이다. 그중 상당수 과제는 현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집단 간 갈등을 분출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계층이나 지역 격차가 심해지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료와 전문가들도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이들 중심의 하향적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도 크다. 결과적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 피로감은 높아지고 임기 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것들로 판단됐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해 입법화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초부터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구상했던 국가교육위가 오는 7월 발족을 앞두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입법화한 것이지만 새 정부에서 이를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국정과제 중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들이 있다. 다수가 사회적 협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유보통합과 돌봄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있다. 유보통합과 돌봄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 유보통합을 통한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 요구는 커졌고 이 요구가 제도로 실현되지 않으면 저출산 기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실 조기의 교육 투자는 교육 형평성이나 효과성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 유보통합을 위한 투자 요구는 줄곧 있어 왔다.

유보통합이나 돌봄의 제도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음에도 난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의 설계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을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건 집단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새 정부에서 에너지를 쏟아 유보통합과 돌봄 체계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업적이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를 잘 구성해 사회적 합의라는 토대에서 정권을 초월하는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 지난 4년간 국가교육회의에서 했던 여러 협의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개혁의 모범 사례를 남겨주길 바란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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