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EF 참여는 국익 위한 선택, 주변국 설득 계속하라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우방국들을 모아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 협력 모델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IPEF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중 경제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이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출범 때부터 참여해 우리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IPEF 참여가 확실해지자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를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당시 중국의 전방위 경제보복을 경험했다. 정부가 IPEF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각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을 다루려면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무역을 지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IPEF 참여도 그 일환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주권적 결정사항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만 외치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것 역시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사드 배치→경제보복→저자세 외교의 참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도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한·미동맹 강화,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원칙을 지키되 현실을 직시하는 윤석열정부의 지혜로운 외교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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