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의 '친중'에서 윤석열의 '친미'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1.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전략이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 중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 미국’으로 외교정책이 크게 방향을 바꿉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8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방한해 21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동맹강화’라는 친미 외교전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 일단 회담의 모양새부터..양국이 관계강화에 적극적임을 시사합니다.

바이든은 아시아지역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불과 11일만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선 친미 보수정권 탄생을 고대해왔을 겁니다. 북핵문제만 아니라 중국 포위전략을 위해서도..박빙으로 승리한 윤석열 입장에선 미국의 후원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3. 바이든의 호의에 윤석열도 호의로 응합니다.

2박 3일간 체류중 매일 만납니다. 방한 첫날 삼성반도체공장 방문부터 동행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양국 정상이 벙커에서 한미연합전력을 함께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4. 모양새만 아니라 실제 외교안보 정책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마비시켜놓은 성주 사드기지가 정상화될 겁니다. 사드의 성능개량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양국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회(EDSCG)가 정례화될 것이며, 미국의 전략자산(핵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 주변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5. 민감한 건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에 동참하는 문제입니다.
바이든은 23일 일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지역협력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을 선언합니다. 윤석열은 화상으로 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바이든은 이어 24일 중국을 봉쇄하는 4개국 안보협력체 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당장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추후 참여를 위한 실무회담에 참여할 계획이다.

6. 중국은 이미 경고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통화에서 ‘반중 감정을 줄이고 신냉전을 피하기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홍콩 SCMP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후시진(전 환구시보 편집인)이 지난 5일 SNS에 올린 ‘만약 한국이 이웃과 적대하는 길을 택한다면 그 끝은 우크라이나일 것’이란 막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7. 윤석열의 외교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립국 스웨덴ㆍ핀란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신청함으로써 확실히 미국편에 섰습니다. 안보를 위해 동맹을 다지는 건 필요하지만..중국이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강하고, 미국은 NATO보다 멀리 있으니까요..
〈칼럼니스트〉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