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송영길 부동산 공약..실효성 있을까?

임재만 "부동산 정책 근시안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서울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는 해당 공약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4선을 노린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안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모아주택·모아타운 건설 등을 내놨다. 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 공급 축소로 시민의 불만이 쌓인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안’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억제를 푸는 공약이다.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넘긴 노후 건물에 안전진단 절차 축소 등의 승인 허가를 해서 신속히 해당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평수를 지금보다 1.5배 늘리고 고급 아파트를 만드는 게 핵심 골자다. 서울 내 준공 30년 차 24개 노후임대주택단지 3만 3083호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계획돼 있다. 

오 후보는 지난 17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예전엔 평수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제도가 바뀌어 소득 연동형으로 임대료가 산정된다”며 “집값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건설’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저층주거단지를 정비하는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이 모아타운 1호로 선정돼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송 후보 역시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누구나집 △서울코인 등의 부동산 공약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가 시행되면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누구나집’은 SH공사가 보유한 15만호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정책이다. 10년 후 최초 확정분양가로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최초 확정분양가를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자산 ‘서울코인’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구룡마을 개발에 총 9조원이 소요된다. 해당 소요 자금을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에게 조달받고 서울코인을 발행해 이익금을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 임재만 “부동산 정책 근시안적” 

전문가는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임기제 공무원들이라서 근시안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쿠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세훈 후보의 신속통합기획 확대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 과정이나 단계를 무시하고 빨리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정책 시행 시) 임대료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아주택은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인권·재산권 문제가 중요한 가치인데 이 부분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송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송 후보의 임대주택 관련 공약에 대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 같다. (그의 공약은) 공공자산을 개인에게 팔겠다는 소리다”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나집 같은 공약을 통해 땅을 원가로 공급해서 할부로 매각하는 건 근시안적이다”라며 “공공자산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