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 억지·대처'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 성명에 넣는다

이영희 2022. 5.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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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하고 조율 중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공동성명에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들을 '억지(deter)'하고 협력해 '대처(respond)'한다는 표현을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그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던 중국 대응 관련 표현 중 가장 강한 수준이다.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은 52년 만이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해 "미·일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deterrence)도 인식한다"는 문장이 담겼는데 이번에는 억지를 위해 미·일이 함께 대처한다는 더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셈이다. 대만 관련 언급은 이번 성명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중국 억지를 언급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시아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또 미국이 당분간 유럽·중동·동아시아로 관심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것은 미국이 유일한 경쟁 상대로 여기는 중국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번 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비난하고 경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다.


日, IPEF 참가하며 美에 TPP 복귀 촉구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발족을 정식으로 표명하고,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참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 등이 전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다. IPEF에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한국·일본의 참여가 확실하고, 호주, 뉴질랜드도 참가할 전망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도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IPEF에 참가하는 동시에 미국 측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국제 질서에 대한 관여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의 TPP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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