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탈락'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곳 구제

교육부 "연내 대학 평가방식 개편"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제공

정부 평가에서 부실 판정을 받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이 구제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를 17일 대학에 통보했다.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이상 4년제 대학), 계원예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이상 전문대)가 추가 선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한다. 탈락한 대학들은 연간 40억∼50억원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부실 대학’이란 오명을 쓰게 돼 학생 모집에 타격을 입는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 97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52개 대학이 탈락했는데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탈락 명단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을 늘려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하고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제된 4년제 대학은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20억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6개교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개교의 명단도 발표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대입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이 재정지원 가능 대학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체제 전반을 손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한계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평가-재정지원’ 방식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교육부가 보유한 대학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이런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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