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아쉬운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렇게 서둘러 임명을 감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협치 발언은 허언”이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의 반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워졌다. 국민이 기대했던 협치와 통합의 정치도 멀어졌다.

한 장관을 향한 우려도 크다. 한 장관의 첫 번째 과제는 정치보복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보복 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다짐과 달리 본격적인 전 정권 수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상설특검 등의 우회로를 통해 전 정권의 각종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분명한 사안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제되고 신속한 수사로 정치보복 논란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사람들’이 나가고 그 자리를 ‘윤석열 사단’이 채운다면 이전 정권과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컸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필요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경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저하시키지 않는 해법을 찾는 동시에 검찰에 제기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벌써 ‘왕장관’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각별히 처신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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