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제2의 루나 사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 줘야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자 금융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두 가상화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역외거래 자산이라 우리 당국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불과 일주일 새 증발한 테라와 루나의 시가총액은 57조원에 달하고 국내 피해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 피해는 당연히 투자한 개인의 몫이다. 연 20%나 되는 이자를 내세운 투자자 모집에 참여했으니 위험이 현실화됐다 해서 제도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제도권 금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제2 제3의 루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파생상품 성격의 가상화폐가 널려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를 거래소 등에 예치하는 대가로 고율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아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폰지사기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 등이 수백 곳이라고 한다. 이런 상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의 위기는 실질적 가치가 없는 파생상품을 정상 상품인 양 포장해 폭탄 돌리기 같은 거래를 이어가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함께 그 폭탄이 터지며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린 결과였다. 정확한 구조를 알기 힘든 복잡한 상품설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감독 기능이 맞물렸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지금 루나 사태의 배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 당국과 정치권의 메시지는 줄곧 어정쩡했다. 확실한 규율체계를 갖추려는 것도, 제도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를 이어왔다. 대전제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 틀이 짜일지 명확하지 않다. 지난 대선에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쏟아져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세계 실물경제가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런 모호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오판을 초래하는 대표적 요인이 된다. 가상자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