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대신 키즈카페·만세 챌린지..'소상공인 살리기' 지자체도 나섰다
# 소상공인 가게 약 1000곳이 밀집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길 한 골목상권. 수년 전부터 상권이 눈에 띄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인근 상인과 주민, 거주 외국인,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산정길 골목협의체’를 구성하고 머리를 맞댔다. 주민자치회 산하에 ‘또 오고 싶은 골목길 분과’를 만들어 운영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 ‘만세 챌린지’를 추진했다. 집객력을 높이기 위해 산정길 골목상권 지주 간판을 세우고, 워크온 1만보 달성자가 골목 상점을 이용하면 총 6000만원어치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도 펼쳤다. 그 결과 6111명이 참여해 투입 예산 대비 8.7배에 달하는 5억2200만원의 관련 매출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기부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된 사례다. 구도심 낙후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은 전국 골목상권이 맞닥뜨린 공통의 문제다. 일부 지역은 소비가 광역 상권으로 유출되는 ‘빨대 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붕괴와 지방 소멸까지 걱정되는 상황. 각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매경이코노미는 전국 200여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 사례도 찾아봤다.
▶금융·인프라 지원
▷경남 사천시, 수산시장에 해수 관로 설치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이 급증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일찌감치 돈이 말랐다. 보증 한도 소진으로 더 이상 금융 지원이 어려워진 것. 그러나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비명은 계속됐다.
이에 경남 양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대출 방식을 ‘보증 대출’에서 ‘신용·담보 대출’까지 확대하는 적극 행정을 도내 최초로 펼쳤다. 소상공인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오면 시가 융자 추천서를 발급, 대출 실행을 도왔다. 소상공인의 이자 중 2.5~3%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에도 나섰다. 그 결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규모 300억원 중 절반가량이 담보·신용 대출로 집행됐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효과를 확인한 인근의 김해시, 진주시도 양산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 사천시는 31억원을 들여 인접해 있는 삼천포 전통수산시장과 용궁수산시장 두 곳에 해수 공급 시설을 설치 중이다. 기존의 시장 내 관정이 노후화돼 수도꼭지를 열면 10~15분간 흙탕물이 나오다 해수가 나오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호진 사천시 지역경제과 주무관은 “동해안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수산시장까지 600여m의 관로를 깔아 청정 해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수산시장의 소상공인 사업체 276개소가 이용, 관광객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 진작
▷강원 철원군, 군수 관사 부지를 키즈카페로 전환
강원도 태백시, 화천군, 철원군, 전남 장성군 등은 각각 관내 관광 자원인 ‘365세이프타운’ ‘화천 산천어 축제’ ‘장성호 출렁다리’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환원해주는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한다. 태백시는 입장료 2만2000원 중 2만원을, 철원군은 주상절리길(잔도길) 입장료 1만원 중 5000원을, 장성군은 입장료 3000원 전부를 동일 권면가액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조보경 태백시 주사는 “지난 2년간 8만3135명에게 11억4600만원을 환원, 지역 소비를 활성화했다”고 자랑했다.
또한 철원군은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던 군수 관사 부지를 반환, 지난해 11월부터 키즈카페로 조성해 운영 중이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 집객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장날에는 이용요금 2000원 중 절반인 1000원을 인하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17억원(국비 11억원, 지방비 6억원)을 들였다.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해 1월부터 두 지역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한다. 생활 근거지는 같은데 지역화폐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소상공인과 주민의 이용 불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음성군은 카드형인 음성행복페이, 진천군은 지류형과 모바일로 운영되는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역화폐 종류가 달라 공용 지역화폐 도입은 어렵고, 대신 할인보전액을 각 발행기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윤 음성군 주사보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자체 간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덕분에 두 지역에서 소비가 촉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상생 모범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환경 개선 지원
▷전남, 소상공인에 전기차 리스료 지원
전라남도는 올 2월부터 도내 22개 시군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생산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리스료의 약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경미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주무관은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한 자영업자를 돕고 친환경차 이용도 장려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50여건 상담이 진행됐다. 다만 환경부의 지원금 지급 시기의 문제로 계약 체결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남 해남군은 고흥군의 ‘가업 승계·확장’ 정책을 벤치마킹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만 18~49세 이하에서 부모 사업을 승계하거나 연관 사업으로 확장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경영 컨설팅과 시설 개선, 홍보 물품 제작,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박우진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주무관은 “지난 3월 사업 공고를 내서 10팀의 지원을 받아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청년 공감×전통시장,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책 공모’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미래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우수 아이디어 발표회 사업 진행과 상금 지급을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배정했다. 행정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호평이 나온다.
청주시는 올 5월부터 12월까지 1940만원(시비 100%)을 들여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 성안길 등 원도심상권 공실을 흉물로 방치하는 대신, 외관을 재정비해 유동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차별성·전문성 없고 전통시장 지원만 치중
▷지역에 특화된 ‘기획형’ 정책 나와야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책 전수조사 결과 “성공적인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더 눈에 띈다”는 것이 자영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정책’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200곳 넘는 지자체 자료를 취합한 결과, 대부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차별화된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지역화폐’ ‘신용 대출·융자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천편일률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재난지원금’처럼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을 언급한 지자체도 많았다. 그러나 각각의 명칭이나 규모만 다를 뿐,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자체 스스로도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200여 지자체 중 ‘타 지자체에 권장할 만한 우수 정책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한 곳은 채 10곳도 안 됐다. 자신 있게 내보일 만한 특화 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 자영업자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자영업자에게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된 ‘탁상행정’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는 “지자체 정책을 보니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정책이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이 아닌, 공급자(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파악이 최우선적 사업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 이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다시 확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자체별로 갖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양신 산업연구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앙 부처 사업과 차별화되는 정책이 없다. 물론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이 특히 강조됐기 때문에 예산 제약이 불가피하기는 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다른 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자체 내부의 고민이 더 들어간 ‘기획형 정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 현금 지원 등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효율적’인 정책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 협력보다는 공공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저마다 쪼개져 운영되는 ‘지역화폐’와 ‘공공 배달앱’이 대표적이다. 인구 10만명이 안 되는 소규모 기초 지자체도 앱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 경우 사업 공모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개발비, 운영비가 지자체마다 중복으로 소요돼 ‘규모의 경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공공 배달앱은 기초가 아닌, 최소 광역 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광역단체에서 주축이 돼서 앱을 통합해서 움직이게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소비자도 편리할 것이다. 지역화폐도 가까운 지자체끼리 통합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머스 사업 지원 플랫폼도 민간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쓰는 네이버·쿠팡이 아닌,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지자체 자체 쇼핑몰을 활용하는 식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스마트경영학과 교수는 “자영업 컨설팅 부문은 민간에 개방해 역량 있는 기업에 맡기는 게 맞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컨설팅 사업을 공모할 때 사회적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순수 능력이나 역량보다 다른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한다. 이렇게 해서는 정책이 전문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전통시장’에만 치중된 정책도 문제다. 이번 기초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다수인 반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은 드물었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자체일수록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졌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가진 ‘집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이 치우친다. 전통시장 상인은 한곳에 밀집해 있는 만큼 같은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정책을 마련하기도 쉽다.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상점가나 개별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정책 당국의 관심도에서 차이가 난다.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지자체 내 소상공인 담당 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조춘한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지역 경제과는 순환 근무로 업무 일관성이 떨어지고 성과를 내기도 어려워 공무원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부서다. 소상공인 정책 담당 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체계 안에서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인터뷰 | 한범덕 청주시장
상가 공실에 ‘포토존’…발상의 전환에 상권 활기
Q. 청주시 내 소상공인 위기 상황은 어떤가.
A 대도시 상권 흡수로 지방 소상공인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청주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상권과의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를 비롯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Q 자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가 눈에 띈다.
A 여느 도시처럼 청주에도 원도심에 해당하는 ‘성안길’이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대체 상권이 성장하면서 최근 성안길 내 공실이 크게 늘었다. 자칫하면 도심의 흉물이 될 수 있는 공실이지만,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사업으로 이어졌다. 공실 외부 미관을 개선하고 내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 꾸몄다. 상인회가 건물주와 협의해 공실을 확보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했다. 공실 포토존은 자연스레 젊은 층의 명소가 됐고, 유동인구 유입으로 이어졌다.
Q ‘선진 시장 벤치마킹’과 ‘배송 도우미’ 사업 성과는.
A 지난해 지역 상인 26명에 비용을 지원,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올레시장, 동문시장 등 제주 유명 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배송 도우미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인근 주차장 등에 무료로 배송해줘 중·장년층 고객에 호응을 얻고 있다. 배송 수요가 없는 시간에는 시장 안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뒀다.
Q 많은 지자체가 사업장과 등록 주소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사업장만 관내에 있으면 지급해 인상적이다.
A 지급 조건을 사업장과 집 주소 ‘이중’으로 제한하면 자칫 청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 중 일부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 정부나 광역단체의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자유 업종’에 지원하는 것도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노승욱·나건웅·반진욱·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59호 (2022.05.18~2022.05.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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