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美금융당국,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할 듯

뉴욕=조슬기나 2022. 5.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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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 금융 당국들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며 관련 규제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들이 회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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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 금융 당국들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며 관련 규제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규제국(FINRA) 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매우 투기적이며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자산 투자자와 달리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공시가 제공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여기(가상화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해서 경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당국의 규제가 본격화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 역시 WP에 미 의회와 별개로 단독으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게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들이 회람 중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달러나 기타 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당국은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로힛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역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올해 중으로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 달러화만큼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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