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위협 수출제한 위반한 러·중 기업 처벌 강화

김현정 입력 2022. 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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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대상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지정학적 최대 라이벌인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전임 행정부에서 시행한 수출 통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BIS로부터 역대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총 17억달러 가량을 부과한 중국 네트워크 기업 ZT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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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대상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출 집행 차관보인 매튜 액슬로드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관련 강화 방안으로는 규칙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강화와 위반 혐의에 대한 조기 공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지정학적 최대 라이벌인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전임 행정부에서 시행한 수출 통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날 액슬로스 차관보는 연설을 통해 "민족주의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사항들이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S는 특히 벌금 총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회계연도 기준 BIS는 총 2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중 19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 중 8건은 10만달러 미만, 9건은 10만~100만달러, 2건은 100만달러 이상이었다. BIS로부터 역대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총 17억달러 가량을 부과한 중국 네트워크 기업 ZTE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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