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2022. 5. 1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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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직면한 위기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국정의 주요 사안을 놓고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에게 대부분 맡긴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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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었다. 심각한 진영 대결로 치러진 대선과 곧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로 여야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듯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직면한 위기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국정의 주요 사안을 놓고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약속이 말로 끝나지 않고 여야 협력과 국민통합을 이끄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에게 대부분 맡긴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팎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에너지자원·식량의 무기화에 이어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분업 시스템마저 붕괴되는 중이다.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까지 겹쳐졌다. 여기에 젠더·세대·계층 간에 분출하는 사회 갈등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닌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거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가이다. 지금 국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정호영 보건복지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퇴와 연계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각 구성 및 대통령실 인선은 새 정부의 권한이니 100%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지 되짚어야 한다. 당면한 현안에서부터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추경안 심의도 여야가 조건 없이 머리를 맞댈 좋은 기회다. 2년이 넘은 팬데믹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서민의 절박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큰 정치적 명분은 없다.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당장의 현안에서 대범하게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가장 좋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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