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착기 전환, 20일 결정".. 尹 정부 방역 첫 결단은

송경모 입력 2022. 5.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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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가량 이어져 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이번 주 존폐 기로에 선다.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정무적 부담과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방침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한 방역 조치를 넘어 사회·경제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며 "(격리 의무 해제는) 지금의 상황이 끝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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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년 4개월가량 이어져 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이번 주 존폐 기로에 선다.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정무적 부담과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방침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지휘부가 바뀌는 시기인지라 평소보다 의사결정이 더딘 측면은 있다”면서도 “(전환 여부 결정에 앞서) 방역 지표라든지 의료 체계의 준비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만3296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104일 만에 1만명대까지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345명, 신규 사망자는 35명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18.3%에 그쳤다.

다만 현 정부가 출범 이전에 비쳤던 입장을 고려하면 당장 이번 주에 ‘중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확진자 격리를 의무에서 자율로 바꾸는 조치가 안착기의 핵심인데, 앞서 인수위 측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새 정부에서 중대 발표를 결정할 이들이 확정되지 않아 동력도 떨어진다. 당장 방역정책을 지휘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의료계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다. 유행 감소세가 1~2주 뒤면 바닥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그에 연동됐던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까지 조정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한 방역 조치를 넘어 사회·경제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며 “(격리 의무 해제는) 지금의 상황이 끝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령층 전반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뒤 반짝 활기를 띠었던 백신 4차 접종은 점차 둔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24.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주 전엔 20.1%, 2주 전 14.6%, 3주 전 5.4%였다.

방역 당국은 백신이 오미크론 유행기에도 큰 효과를 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월 1~14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0만3050명과 동거인 20만9863명을 분석한 결과, 선행 확진자와 그 동거인이 모두 3차까지 접종을 마쳤을 때 동거인이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은 25.8%로, 둘 모두 미접종자일 때(53.1%)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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