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차등적용' 먼저 결판낼 듯

지난 4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데 앞서 경영계 숙원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1차 전원회의가 상견례 격이었다면, 2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관련 통계·연구 결과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회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최저임금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박희은 근로자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규정하며 “(현행법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의 수준을 집중해서 논의하려면 다른 쟁점이 일정하게 해소돼야만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먼저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가리는 표결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였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근로자위원, 경영계의 사용자위원,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동일한 수로 찬반 의견을 낸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의 공익위원 구성이 같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표결에 부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이후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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