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김승연 2022. 5.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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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경기도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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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경기도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에 경고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마 대통령이 전화했을까 한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황당무계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진상규명을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왜 김동연(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을 공격해야지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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