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0일 내 주택공급 발표..고위급TF 가동 중"

"완성도·신뢰도 높은 공급계획 제시할 것"
7월말 전세대란 우려엔 "면밀히 모니터링"
실용 정책 강조.."정책 현장에서 보고 듣겠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온라인 취임식 직후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원재 1차관의 첫 번째 업무가 주택공급계획을 100일 내에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공 부문에서는 완성도 높은 계획이 나오고, 민간 부문에서는 여러 여건을 분석한 예측치를 통해 신뢰도가 높은 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LTV 및 DSR 규제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이 되게 하기 위한 금융 세제 및 추첨제도와 LTV, DSR 문제도 맞물릴 것이다"며 "따로 떼서 언제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해 금융당국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국민 불안을 빨리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에 일부러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인 오는 7월 말 제기되는 '전월세 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져갈 것"이라며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 봐서 임대차 3법이나, 어떻게 민간임대시장 안정화를 이룰 것인지는 정책적 역할도 있지만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제안했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 TF나 소소위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들과 해당 분야의 공론 체계를 만들면 국회의원과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국회와 잘 연결된 논의 체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규제완화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과 신도시는 순서, 시기가 중요하다"며 "실제 공급 돼야 할 사람들인가, 자산효과를 볼 사람들인가에 따라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념이 아닌 실용적인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질문엔 "결국 정책 현장에서 수요자나 고객들과의 접점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겠다는 것"이라며 "디벨로퍼들과도 어떻게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잘 듣고 만나겠다.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실용 및 실사구시의 것을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