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250만+a 주택공급"

국토부 장관 취임사서 최우선 과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스마트시티·모빌리티 혁명도 지원할 것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전 정부 정책의 실패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각오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다”며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로 만들고 싶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