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법 고쳐서라도 교육 기본소득 지급"

적극적 지역소멸 대응 정책 필요..정치‧행정‧교육 두루 경험한 김대중이 할 일

김대중 후보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기본소득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저는 목포시의회 의장 시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다”며 “그 때도 교육청이나 시청 모두 현금성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시행했다”고 회고했다.

또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도 바꾸고 예산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며 “우선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매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교육청 예산 97억 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소멸위험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여기에 예산지원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고, 아동수당법과 같은 (가칭)교육기본소득법 또는 교육수당법을 제정하는 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치와 행정, 교육을 두루 경험한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전국 최초의 소멸위험 광역단체인 전남에서 맨 처음 시작해야 한다”며 “전남의 교육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기본소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가진자와 없는 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교육기본소득은 연령 확대가 필요한 아동수당의 현실적 대안으로 3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이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라며 “따라서 적극적인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0세부터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인 3억 원 가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교육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