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지난 정부 실패 교훈 삼아 주거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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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유튜브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향후 주거복지 계획 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 하향 안정화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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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유튜브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향후 주거복지 계획 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 하향 안정화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며 "윤석열정부의 국토부는 집값 안정이란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 주거복지, 주거상향을 모두 실현하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도 내놨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청년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사업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첨제를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청년월세지원, 대출지원, 임대주택도 점차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2층 전기 광역버스 등을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GTX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설명했다.
이밖에 미래 모빌리티 정책과 관련해선 "오는 2027년에는 완전 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는 선제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여객과 자동차 제도 역시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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