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앞세운 정책, 새정부에선 있을 수 없어"..원희룡, 수술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만큼, 취임 즉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주거복지 강화'를 꼽았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장관은 취임식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으며, 기자단과 일반 국민들의 현안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다"며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