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엿새만에 국회 찾은 尹.. 경제·위기 반복하며 '협치' 강조

배경환 2022. 5.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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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연설 중 경제 10번·위기 9번 언급.. "진영, 정파 초월한 초당적 협력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박준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찾은 국회에서 던진 메시지는 경제와 협력으로 압축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소야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추경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에는 큰 변수가 없을 전망으로 늦어지는 새 내각 구성에 대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 여야 협치를 강조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얘기다.

16일 오전 10시 3분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입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악수를 시작으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단상에 올랐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연설에 나선 취지를 설명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경제’다. 15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총 10번을 반복하며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위기’라는 단어도 9번이나 사용했다. 방역 위기를 시작으로 경제위기, 민생위기 등을 반복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 개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 개혁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 개혁 등 3가지를 지목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퇴장에 모두 박수를 건넸고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띠기도 했다. 다만 쇄신을 강조하는 당내 분위기도 연출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시정연설 도중 SNS를 통해 "윤석열 새 대통령의 추경안 연설을 듣고 있다. 만감이 교차한다. 참고 또 참고 입술을 깨물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을 때리던 회초리를 거두시고 격려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의 협치를 당부했지만 새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의 여야간 대치는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조작 논란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이전부터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태로 지난 9일 장장 17시간30분 동안 청문회를 진행됐지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윤 대통령의 결단은 사실상 예정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불똥이 튀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또다시 던질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색이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끌어안기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광주 등 호남 일대를 돌며 당선 후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와 대통령실 수석, 새로 임명된 장관 전원에게 이번 기념식에 모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을 모두 참석시켜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과 내각 구성, 국민통합을 비롯해 외교에서 새 정부의 역할 정립은 국회 협치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 갈등이 해결될 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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