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 "전국 최초 교육기본소득 도입할 것" 약속

법 개정 '전남 첫 지급' 지역소멸 예방 가능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전국 최초로 ‘교육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대중 후보는 16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되면 소멸위험지역 초등 입학생부터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교육기본소득으로 시행하겠다”며 “교육청 예산으로 97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올해 소멸위험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 특별법에 예산지원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되고, 아동수당법과 같은 ‘(가칭)교육기본소득법 또는 교육수당법’을 제정하는 데 국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와 행정, 교육을 두루 경험한 김대중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전국 최초로 소멸위험 광역단체인 전남에서 맨 처음 시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기본소득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나는 목포시의회 의장 시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다. 그때도 교육청이나 시청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시행했다”며 “교육기본소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나이 확대가 필요한 아동수당의 현실적 대안으로 3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이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다. 미국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0세부터 18세까지 키울 때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인 3억원 가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교육기본소득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