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리는 '불체포특권 개정안'..국힘 지선전략 2가지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1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앙 정부는 정권 교체가 됐지만 지방 정부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압도적인 만큼 “지방 정부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다. 또 하나는 대선 패자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만큼 “이재명 심판”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가 역대 대선 낙선자 중 최다 득표를 하며 분전하긴 했지만, 대선 패자가 휴지기 없이 또다시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공격 대상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후보자 등록 뒤 첫 주말을 맞아 국민의힘은 두 번째 전략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 지도부가 포화를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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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48시간 이내 표결 의무화’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발의

현행 국회법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72시간 경과 뒤 본회의 일정을 새로 잡지 않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을 보호하는 꼼수가 그동안 국회에선 종종 사용되곤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를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로 바꾸고 ▶48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또한 ▶‘무기명 투표’인 현행 방식을 ‘기명 투표’로 전환시켜 의원들이 익명에 숨어 여론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후보는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고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 와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4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열린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부당한 의회 탄압을 막는 것”이라며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원내 지도부에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불체포특권 개정안보다 더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년 10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 ▶필요시 윤리심사위 조사 통해 체포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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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지방선거 구도가 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공수 교대가 되다 보니 선거 구도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 후보가 그 고민을 해결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만 해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부인) 김혜경씨 횡령 등 셀 수가 없다”(조수진 최고위원)며 이 후보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진행되면 우리로선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1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민심은 지난 5년 간 ‘내로남불’ 정권으로 인해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묻힐 뻔한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성찰과 반성 없이 오로지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과반인 9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강원·충북 등 8곳은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인천·경기는 적어도 한 곳 이상, 잘하면 두 곳 모두 승리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완승”라고 말했다. 김기현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