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본격 진입 가능할까? .. 이번주 '안착기' 논의

조인경 2022. 5.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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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한다.

앞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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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2급 하향조정 등 '이행기' 종결시점 검토
유행 감소세 둔화·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춰지면 현재 일주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를 일상회복을 위한 4주간의 '이행기'로 정한 가운데 마지막 주인 이번 주중 확진자 수 추이, 의료여력 등을 기준으로 안착기 전환을 최종 논의해 결정한다. 당초 정부가 이행기에서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을 명확히 못박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안착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13일 브리핑에서 "(안착기 진입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와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 향후 유행추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고,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착기 전환이 새 정부 방역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인 만큼 정부의 판단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데다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둔화되고, 가을 재유행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만큼 안착기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주요 방역 정책에 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하루 수만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서둘러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가 자칫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거나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야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 방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급하다'고 지적했다는 점도 안착기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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