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 새판③]보험금 간편청구·펫보험 활성화 시동

간편청구, 의료계 설득이 관건
펫보험, 등록·수가제 해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경기도 일산 서구 킨텍스 '2021 케이-펫페어 일산' 행사장을 찾아 반려견 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험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반발로 난관이 예상되고, 펫보험의 경우반려동물 등록제와 수가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화 두고 의료계과 갈등 공전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키로 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의 핵심은 전산화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가입자가 별도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사보험이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만 4000만명에 육박한다. 다만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해야 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가입자들이 불만이 쌓여왔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20대 국회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이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됐다. 13년간 입법이 공전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계 반발 때문이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간소화되면 개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전산화될 경우 병·의원 매출과 직결되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선이 생기고,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설득이 관건"이라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보험업 공약이 없던 터라 이번에도 관련 정책이 적극 추진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펫보험 공약 실현 여부 관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펫보험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롭다보니 등록율 자체가 저조하고, 이는 반려동물 인식을 어렵게 해 펫보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려견의 동물등록제는 2008년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등록 비율이 38.5%에 그친다. 반려묘는 전반적인 관리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는 내장형 등록인식표가 없는 반려견의 보험 인수를 꺼린다. 외장형 등록인식표를 사용할 경우, 보험 하나로 여러 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보험업계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내장형·외장형 등록인식표 체계에서 외장형 방식은 제외하고, 인식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코 주름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보험상품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표준수가제 도입도 약속했으나,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 내용이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우고 꾸준히 관련 공약을 내놓는 등 애정이 각별한 인물인 만큼 펫보험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늦지 않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