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조씩 늘어나는 자영업 대출..은행권 리스크↑

5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올해 8조↑
코로나19 지원 연장, 연착륙 대비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매장들에 임대가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가계대출 감소를 우려하는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주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올해 8조원 이상 불어났다. 중・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로 매 월 2조원 가량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8조447억원으로 지난해 12월(299조7215억원)보다 8조3232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는 전체 기업 대출 증가액(24조6681억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4월 기준 5대 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660조585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은 은행 가계대출 감소 ‘풍선 효과’로 올해 4개월 동안 24조원이 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기업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량 규제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이 없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영업 활로가 막힌 은행들이 기업 대출로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1월(1조6854억원)을 제외하고 매 월 2조원 이상씩 증가폭이 늘어났다. 자영업 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9739억원에 그쳤으나 ▲1월 1조6854억원 ▲2월 2조1097억원 ▲3월 2조362억원 ▲4월 2조4919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자영업 시장이 활기를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손실은 단기간에 메워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규제를 피해 돈을 빌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기업 대출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문제는 이같은 만기 연장으로 자영업 대출 부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체 규모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중소기업 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1조2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9%(928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연체 규모는 지난해 매 분기마다 축소되다 올해 1분기 다시 증가 전환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원 정책으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된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33조7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32.7%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대출은 부실채권 가능성이 다른 부문보다 높고, 손실이 지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연착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 재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리상승기 향후 원리금 상환 비용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이자상환 유예 정상화 등 은행들이 한계 차주를 파악해 부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