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 美긴축 공포에 금융시장 패닉..추경發 물가상승 우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물가 상승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수출도 우려
미국발 물가 쇼크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까지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해 국내 물가상승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유가·고환율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美물가상승 계속…고강도 긴축 불가피=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8.1%)를 웃돌자 Fed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6월과 7월 연달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이체방크는 최근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Fed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5~6% 선까지 끌어올리며 긴축 페달을 세게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이고, 한국은 1.5%다. 한은이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더라도 Fed가 6월과 7월 빅스텝을 단행하면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이 경우 국내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경제 피해가 커질 수는 만큼 한은도 5월에 이어 7월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어 한은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불안한 환율…尹 점검회의 주재=Fed의 긴축 강화와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환율도 급등했다. 전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40원 하락한 1284.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하며 원화 가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됐다. 하지만 장중엔 1291원까지 치솟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환율 1300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보지 못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도 열었다. 그만큼 물가와 환율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도 추진하고 있어 물가상승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72%인 26조3000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다.
문제는 물가다. 추 부총리는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3조원을 추경에 포함시켰다. 한은이 금리인상 기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금 풀기에 나선 만큼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도 감소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7억3000만달러(약 8조6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지만 전년 같은 달(75억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7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5억4000만달러 적은 53억1000만달러에 그친 영향이다.
이 기간 수출(645억1000만달러)은 16.9%(93억5000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92억달러)은 25.1%(118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52.3% 급증하면서 수입 증가폭이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당장 4월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한은 역시 "변수가 많아 4월 적자나 흑자 여부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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