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재산세 100% 감면 공약, 실현 불가능 포퓰리즘"

이상일 후보의 재산세 감면 공약 비판.. 지방재정·분권 무시한 감세 공약 반발

[박정훈 기자]

 

▲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13일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자기당의 김은혜 후보와 함께 공약한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에 대해 지방재정과 분권의 기본도 망각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박정훈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 13일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경기도 재산세 감면 공약에 "지방재정과 분권의 기본도 망각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이상일 후보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과세표준 기준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 원팀 공약 1호를 발표했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용인시도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백군기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한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나 특례시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며 "이상일 후보는 할 수도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후보는 "이 후보가 자기당 도지사 후보와 원팀 1호 공약이라고 자랑스레 내놓은 과세표준 기준 3억 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은 경기도 지방재정의 악화를 도외시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말처럼 재산세 감면을 실행할 경우 경기도에서만 약 1조 3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후보가 공약한 수많은 용인특례시 정책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백군기 후보는 "표만을 생각하며 무책임한 표퓰리즘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110만 용인특례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백군기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세제의 불합리성 제거를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기준 3억 원(공시가 5억 원, 시가 8억 6천만 원선)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후보와 함께 재산세 감면 동의 업무협약(MOU)을 맺기로 했다.

이에 김동연 캠프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재산세 100% 감면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며 "더구나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 군수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는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 가구(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를 차지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