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진 않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조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한 임명이었다. 국무회의는 겨우 열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아직 반쪽에 불과하다. 아직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가 7명이다. 국무총리 자리도 여전히 공석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다.

그러나 여야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은 168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왜 며칠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는가”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본회의가 열렸다. 이 전 총리가 지명된 지 21일 만이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이 지났지만 이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도 법정 시한을 넘겨서 열렸다. 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않고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 부결시키자니 역풍이 걱정되고 가결해주기도 싫은 것이다. 한 후보자 인준을 지연시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 인준을 장관 임명과 연계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야 한다.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반대표를 던지고, 이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역대 정부 초대 총리의 인준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없었다. 여당이 야당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어 추경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듣는다. 관례대로라면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데 총리가 없다. 16일 본회의 전까지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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