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60조 추경 마련.."적자국채 발행 없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앵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60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국채발행 대신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36조4천억원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을 총 59조4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지출 36조4천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천억 원, 나머지는 각각 방역보강과 민생·물가안정, 예비비보강 등에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370만개 소상공인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를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규모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10조 원대 적자국채 발행 우려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남은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해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국채 축소에 9조 원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지난 1차 추경보다 8.4조 원 줄어든 1,067조3천억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적자국채 발행 우려에 지난 6일 장중 3.2%대까지 치솟았던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2.9%로 내려오며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GDP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초과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7월 마련된 만큼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데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세 초과분이 51조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 추산된 올해 초과세수는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내일(1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등 일정을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