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북 억지 의지 단호하다" 기대감 내비친 백악관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기조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새 정부와의 공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PI)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북 억지와 한·미 간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 새 대통령은 (대북) 억지에 분명히 관여하며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단호하고, 서울과 워싱턴 간 파트너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우리는 북한과 어떠한 형태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대화를 위해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캠벨은 "우리는 대화를 성립시키기 위해 북한 측 대화 상대방들과 접촉하려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도발적이고 정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들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도발로 간주하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와 (무기) 시험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연달아 한 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가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다른 나라가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미는 "무역 일반과 IPEF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무역과 IPEF 가입 논의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캠벨 조정관은 또 "나는 한국이 무역에 대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 기술 투자를 점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협의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탈퇴한 뒤 지난 2018년 12월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발효됐다. 미국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지난해 9월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협의체인 IPEF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는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북핵 문제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보다 더 시급한 도전은 없다"면서 "이에 대처하고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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