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공포'로 시작한 윤 정부..증시 생명수는 新자금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
100억원 이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새로운 자금 유입과
상장사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윤석열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 출범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 인상.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악순환 고리가 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경기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경제 위기론까지 이어지며 증시를 위협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올 들어 최장기간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윤 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로 주식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카드를 꼽는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 정책과제로 종목당 100억 이하 주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보유자만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와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심사 강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계획에 담겼다.

다만 전방위적인 글로벌 긴축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식 양도세 폐지가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슈퍼 개미'와 같은 초고액 투자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쉽게 협조를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곤두박질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새로운 자금 유입과 국내 상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꼽는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는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이 끌어올린 만큼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오르면 주식 외에 다른 (투자)대안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상쇄할 수없다"며 "기업들이 잘하면 자연스레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증시를 정책으로만 개선시킬수 없다"며 "감독당국은 무리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기업이 많고 부실한 기업이 퇴출되면 좋은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번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전날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우리나라에 50억~360억달러 규모의 자금순유입이 예상됐다. 또 이스라엘 및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 및 주가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