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α, 여야 협치 첫 시험대

윤석열정부는 임기 시작 이틀째인 11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열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70만여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키로 했다가 윤 대통령의 600만원 일괄 지급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600만원+α’라는 더욱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약 준수 의지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위해 바람직한 판단이다. 이번 대책으로 손실을 온전히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당정이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닌 재량지출의 원점 재검토와 지출 구조조정, 세계 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옳은 선택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40여년 만의 인플레 위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는 물가만 부채질하고 나랏빚만 늘리는 등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075조원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협조의 뜻을 밝힌 것도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으르렁댔던 정치권이 이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지출 구조조정을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신경전을 예고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 및 정당 이기주의에 매몰되면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무리한 지출 삭감이 오히려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이번 심의는 2차 추경 편성에 그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가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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